에이블포토로 보기 ▲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주거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주차(입차)시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해야 주차가 가능한 반면, 출차 시는 장애인의 탑승이 없다해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보건복지부가 주거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주차(입차)시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해야 주차가 가능한 반면, 출차 시는 장애인의 탑승이 없다해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고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등 편의법상 장애인주차구역과 관련한 민원 최소화 및 단속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단속기준에 관한 합리적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용 및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또는 출차하는 경우 단속기준이 지자체별로 서로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은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즉, 주거지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입차)시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해야 주차가 가능하며, 출차시는 장애인의 탑승이 없다해도 단속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이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하는 경우, 본인용/보호자용을 불문하고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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